[수수료 논란 확산]취약계층 현금인출-송금 수수료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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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 수수료 인하 합의… 인하대상-폭 이르면 내주 발표
금감원장 “은행 서민차별 안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은행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인하폭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해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9개 시중은행은 수수료 인하의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금감원 당국자는 “은행들이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시 표시를 했다”며 “다만 은행마다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인하폭은 각자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우선 65세 이상 노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출·송금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들이 수수료와 금리에서 서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시내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수수료나 금리 책정 때 과도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은행들이 부유층에 대해선 기여도가 높다는 논리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나치게 기여도 중심으로 수수료와 금리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과연 고소득층과 서민층 중에 어느 쪽이 진정하게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지 은행들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장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수수료 부문에 대해서 각 은행이 수수료 인하에 많이 동참하면 좋겠다”며 “수수료 문제는 은행들이 알아서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과 영세상인이 이번에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됐다”며 “급한 것은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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