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사상최초 90조원 돌파…6.4%오른 92조원

내년 복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90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나라살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에 육박,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7조 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을 확정,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총선과 대선이 예정된 내년 예산안의 방점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찍혔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투입되는 광의의 복지 예산은 총 92조 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 원(6.4%) 늘었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인 16조 원의 6배 가까운 금액으로 전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2%로 가장 많다. 증가금액도 전체 12개 분야 중 최고액이다.

일자리 예산도 내년에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선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고졸자 취업지원을 강화하는데 절반, 저임금 근로자 122만 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직접 일자리 56만2000개를 창출하는데 나머지 절반을 쓸 예정이다.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내년 예산안의 재원이 될 총수입은 올해보다 9.5% 늘어난 344조1000억 원으로 잡았다. 예산안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억제해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내년 32.8%, 2013년 31.3%로 낮출 계획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차기 정부에 나라 곳간을 채워 넘겨주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 중반으로 잡았지만 상당수 민간 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을 3% 중반으로 낮춰 잡고 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2조5000억 원 가량 준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 정부가 계획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세외수입도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5.1% 인상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