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차등요금제’ 확대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올릴 때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차등요금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고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 경쟁질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소비자단체의 합리적 소비를 위한 역할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스포츠의류, 변액보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7월부터 제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도록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