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전세난 계속된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에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세난은 일시적,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올들어 4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B1,8면에 관련기사

동아일보와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7~10일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관련 전문연구원, 대형건설사 임원, 전국 주요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등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세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임대시장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는 "주택거래 부진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부족으로 전세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23.3%는 "주택시장이 임대중심으로 바뀌는 구조적 현상때문에 지속적인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일부 주거 선호지역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3%였고, "시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진단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임대가격에 대해서도 '완만한 상승'(71.7%)이나 '대폭 상승'(20%)이라고 답해, 10명중 9명은 전세금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들어 정부가 4차례에 걸쳐 내놓은 '전월세 시장안정 및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의성, 내용의 적절성, 후속조치, 시장활성화 효과 등 4개 항목에서 모두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15.3%), '거래 관련 세제혜택대상 확대 및 추가지원'(13.0%)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주로 꼽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