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쑥’ 경찰청 과태료 ‘뚝’

작년 정부 수입 2조7214억 징수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전년보다 11.5% 늘어난 2조7000억 원에 이르렀다.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징수 목표액을 36% 초과해 과징금을 더 거둬들인 반면 경찰청은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이 가운데 70%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2조7214억 원으로 전년(2조440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해 4년 연속 2조 원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5%로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8%)을 넘어섰다.

지난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수입이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난 데는 공정위가 목표액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을 3828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징수 결정액은 8818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거둬들인 금액이 5076억 원이었다.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2009년(1100억 원대)보다 4.5배나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교통이나 경범죄 단속으로 수입을 거두는 경찰청은 지난해 예산이 8597억 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6441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2조1886억 원이나 됐지만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의 70%가 넘는 1조5445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와 경범죄 단속을 의욕적으로 벌였지만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누적되면서 실제 징수액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공정위와 함께 벌금과 과태료 수입이 많은 법무부도 지난해 예산이 1조7548억 원이었지만 수납액은 1조4417억 원에 그쳤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