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덩이부채 LH에 6조 규모 긴급 유동성 지원

보금자리주택 사업 정상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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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위해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계획했던 30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은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LH가 올해 사업규모를 예년(43조∼46조 원)보다 적은 30조7000억 원으로 줄였지만 이마저 부동산 경기침체,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자금조달이 6조 원가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주요 국책사업이 표류할 수밖에 없어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책은 재정지원보다는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하고 LH의 사업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LH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사업 대상을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LH법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산업단지 건설만 손실보전 대상사업으로 규정했었다.

또 LH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 원)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약 LH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들은 정부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성영 대신증권 채권운용부 팀장은 “LH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LH채권의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투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첨자의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다양한 민간참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해 LH가 민간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 시중가의 80%로 장기 전세를 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정부가 LH에 유동성을 지원함에 따라 매년 30조 원 규모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LH 부채 해소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LH는 경영정상화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14년부터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하고 2017년부터 금융부채 절대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정부가 어떻게든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부천옥길, 구리갈매, 시흥은계 등 2차 보금자리지구, 광명시흥 등 3차 지구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신규 사업비는 2조6000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지원방안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LH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