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드라이브]민주 “개헌? 과학벨트? 더 큰 문제는 물가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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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세금 인상률 제한 등 민생대책 파상공세
한나라 오늘 물가 당정회의… ‘제3의 전선’ 대비

올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위협으로 등장한 ‘인플레이션 돌풍’이 여의도에도 몰아치고 있다. 개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지역이슈를 놓고 격돌하는 정치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제3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물가 및 전월세 문제는 중산층과 서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체감이슈여서 여야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은 물가급등과 전세난을,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편 ‘MB 노믹스’의 실패로 몰고 가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다. 민주당은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재계약 시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혜영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장은 1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주택정책을 분양 중심으로 바꿨기 때문에 전월세 문제의 심각성이 급격하게 대두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물가 급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호재를 잡았다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먼저 유가와 공공요금 인상을 잡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경제 운용방향의 중심을 대기업·고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바꾸고 환율과 금리를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답답해하는 눈치다. 물가는 글로벌 경제의 수요공급 변수가 좌우하는 이슈인 데다 전세난도 현실적으로 내놓을 만한 정책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심과 민주당의 공세를 감안하면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안상수 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물가대책과 관련해 왜 당이 자체 안도 만들지 못하느냐”고 질타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세대책을 보면 이 정부는 정말 무책임한 정부”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11일 물가·전월세 인상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에 물가, 전월세,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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