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현실화되면 車-가전 수혜, 농축산물 불리”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중국은 농축수산물, 한국은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산업별 품목별 영향을 세분화해 분석한 ‘한중 양자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및 FTA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의 무역특화지수와 교역패턴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예상대로 농축산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의 경우 흔히 중국이 노동집약적 제품에서만 우세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중국은 제조업 전반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유기화합물, 플라스틱, 철강제품 일부, 특수산업이나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전자부품 등이 중국에 비해 우세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대부분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현재 교역량이 적은 품목들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품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점쳐졌다. 이 밖에 천연가스, 석유제품, 가죽제품, 정유 및 향료, 사무용 기계 등도 중국에 비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양국의 관세율을 비교하면 FTA 체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중국이 더 큰 생산 및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중국의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해 한국이 책정한 관세율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