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택대출 규제 강화… 대도시 보유세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10-10-01 03:00수정 2010-10-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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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구매자 은행융자금, 집값의 70%로 제한
4월 부동산대책 성과 없자 추가 억제책 내놔
중국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나섰다. 주택 구입 때 구매자의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은행 융자 비율을 낮추는 주택 가격 억제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망 사이트(www.gov.cn)를 통해 재정부와 주택건설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같은 새 주택정책을 공개했다. 올 4월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책보다 주택 구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을 높인 것이다. 주요 대도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30%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은행 융자 비율은 70%까지로 제한됐다. 지금까지 자기 부담 비율은 20%였다. 또 1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사려 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였다.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사람은 아예 은행 융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주택 가격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중국 사회의 안정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새 정책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또 “과도하게 치솟은 주택 가격은 국민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며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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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올 4월 사상 유례 없이 과열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도 “중국의 새로운 주택 시장 억제책은 올 8월 중순 중국 70대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때보다 9.3%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발표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수,천)) 충칭(重慶) 등 주요 대도시에서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이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위크는 중국인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 4500달러와 비교해 베이징 외곽 사환선(四環線) 지역 아파트의 m²당 가격은 5100달러(약 584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달 27일에도 부동산 업체가 1년 이상 방치된 땅이나 불법 양도된 땅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사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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