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 6000억원]국회 논란 예산은…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03:00수정 2010-09-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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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에 초점… 복지등 8대사업 10% 늘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친(親)서민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각종 서민 복지예산 지출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예산은 예정대로 투입하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삭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86조3000억 원으로 정했다. 늘어난 금액으로 보자면 12개 분야 중 최대 액수다. 특히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생애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8대 핵심사업을 정했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32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0.1%(약 3조 원) 늘어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5.7%를 크게 웃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친서민을 너무 강조하면서 복지와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는데 이들 항목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하방경직성이 있어 나중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을 통한 자립을 유도하고 소득수준을 고려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이어서 초중교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지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내년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1.9%(약 1000억 원) 늘어난 3조3000억 원을 투입하지만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8000억 원(3.2%) 줄어든 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은 지난해 발표했던 연도별 지원액 그대로이고,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도하게 늘어난 SOC 예산을 바로잡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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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 원의 부채에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정지원을 크게 늘린 것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갚을 수 없다”던 재정부의 기존 방침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LH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정부의 출자비율을 현행 19.4%에서 내년 25.0%로 높여 998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고 배당을 면제해 약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주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1조2000억 원 소요)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내년에 2400억 원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LH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에만 약 1조2000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총 3조3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제성장률(5%)과 세입 증가율(8.2%)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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