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美경기부양 효과 기대 낮추는 게 좋아

동아일보 입력 2010-09-09 03:00수정 2010-09-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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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부동산 지표 악화와 함께 더블딥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제조업 경기와 고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침체 가능성이 낮아졌다. 부동산 경기도 급락보다는 부진이 이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받게 될 충격도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는 달리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위험은 줄었지만 아직은 민간부문의 경기는 부진해 정부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다시 경기 부양정책이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다. 일단은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중에 공급하는 유동성을 더욱 빠르게 늘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로 유동성 공급은 계속되어 왔지만 미국 가계의 부채조정으로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경기회복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동성이 모자라서 유동성을 아무도 쓰지 않으려 하는 데 문제가 있다. 추가로 돈을 푼다고 해도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꺼져가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 회복을 위한 인프라 관련 투자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는 경기 부양 정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프라 투자에 앞으로 6년 동안 500억 달러, 투자 및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1000억 달러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썼던 80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작아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는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주택 및 내구재 교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반복하기도 어렵다.

미국은 가급적 정부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경기회복 효과를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소비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이익을 가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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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및 고용을 늘릴지는 미지수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안처럼 일단은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기업의 자발적인 지출 확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 세수의 9% 정도 비중에 그치고 있는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부의 재분배에 직접 개입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당분간 새로운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올해 4분기에는 중간선거 등과 세제 변화 가능성에 따라 주식시장은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선 대우증권 경제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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