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정책자금 200억 지원”

MB정부 들어서는 처음
국내中企역차별 논란 일듯

중소기업청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대북위탁가공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정책자금(긴급 경영안정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은 통일부가 관할하는 남북경협기금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중기청 정책자금으로 긴급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통일부가 남북관계 악화로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긴급 경영안정자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은 입주기업별 매출액과 대출잔액 등을 따져 지원액수와 금리를 정하되 평균 4%대의 낮은 금리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경 지원신청 공고가 나가면 실사(實査)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대출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이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중기청 정책자금을 지난해 5조9000억 원에서 올해 3조1000억 원으로 크게 줄인 상태.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하반기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정책자금 중 남아있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대북 위탁가공업체 등에 지원키로 한 것.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결정에 대해 “중기청 정책자금은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 힘든 남북경협기금보다 빠른 자금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올해 중기청 정책자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일부 예산이 전용되면서 일각에서는 ‘역차별’ 주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산배정에서 제외된 일부 국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며 “이런 반발 등을 감안하면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