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적자재단 전락 우려”

KDI-금융硏 “이자수입으론 고정비용 충당 힘들어”

정부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도입한 미소금융재단이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적자 재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는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 논문에서 “미소금융기관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하기에 벅찰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미소금융재단의 계획대로 대출사업을 벌이려면 연간 운영비 부담이 적어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 300곳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데 400억 원, 전문성을 갖춘 운용인력을 확충하는 데 600억∼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수익원은 평균 대출잔액 2조 원에 5%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들어오는 연간 이자수입이 1000억 원에 그쳐 고정비용을 간신히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그나마 미소금융 대출자들이 연체나 채무불이행 없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가정에서 이자수입을 계산했지만 이들의 신용이 낮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