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볼커룰 안 따른다”

정부가 볼커 룰(Volcker Rule)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규제 완화, 투자은행(IB) 비중 확대, 금융회사 대형화 등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3일 '위기 이후 한국 금융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국제세미나 개회사에서 "진입규제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처럼 일률적으로 강화하면 한국 금융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은 금융 규제가 느슨해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대학생 수준으로 허용됐던 금융 자율 정도를 고등학생에 허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그동안 금융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돼 왔고 일부 규제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제적 논의를 그대로 적용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 우리의 금융자율화 정도를 다시 초등학생 수준으로 되돌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규제 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한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