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3% “정부-지자체가 환경단속 자의적 적용”

상당수 중소제조업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지도 및 단속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 127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가 “환경 지도·단속에 있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답자의 24.2%는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이 중복된다”고, 17.5%는 “지도·단속 횟수나 위반에 따른 처벌방법이 비합리적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환경관리 담당조직이나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응답해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만이 “팀 단위 이상의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답했다.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은 39.4%였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