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혜조치 내년 6월이후 거둔다

“도덕적 해이 차단”이유
대출보증 등 단계적 축소
‘부분적 출구전략’ 윤곽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통화정책의 확장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경제위기 때 도입했던 각종 비상조치를 내년 6월 말을 기점으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부분적인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윤곽을 제시한 것으로 경기가 회복된 이후의 관리대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특혜에 가까운 비상조치를 그대로 두면 시장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우선 만기가 도래한 중소기업의 대출자금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증을 서줬던 대책은 올해 말에서 6개월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기존 대출자금의 경우 신용보증비율을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로 줄이고, 7월부터는 위기 이전 수준인 85%로 낮춘다. 이 과정에서도 2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기업 등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95%인 신규 자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50∼85%로 차등 적용한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올 10월 말까지 신용보증을 통해 만기를 연장해 준 자금은 24조1000억 원에 이른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진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까지만 운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패스트트랙을 통해 중소기업 1만954곳에 22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대출 만기가 내년 3∼5월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해 상반기까지만 운용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외화채무에 지급보증을 서주는 제도는 은행의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 계획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했다.

반면 재정집행 규모는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 올해 전체 예산의 64.8%에 달했던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내년에는 60%로 줄여 속도 조절을 해나갈 계획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올해 재정지출 규모와 속도가 ‘확장적’이었다면 내년에는 ‘덜 확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