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수요진작 → 성장잠재력 확충’ 전환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하기 위해 내년에는 신(新)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노동 및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제운용 방향의 초점이 재정지출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진작하는 데에서 한국 경제의 파이를 늘리도록 기업의 투자를 본격 유도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노동시장 효율화 등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내년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달 10일경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경제위기로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소비가 급감하는 등 주로 수요 쪽에서 오는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며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등 공급 측면에서 활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로 3%대까지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예전의 5%대로 끌어올리려면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의료와 법률, 교육 등의 규제 개선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실직수당 현실화, 직업훈련 확대, 맞춤형 직무교육 도입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