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기업에 적정수준 인센티브”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등에 주는 땅값,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수준을 ‘파격’에서 ‘적정’으로 수위 조절에 나섰다.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지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9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적정한 인센티브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 기업, 대학 유치 등을 통해 조기에 도시 발전 핵심을 형성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지만 수준이 과도해 과유불급에 이르는 것은 여타 지역과의 형평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종시) 입주 (희망) 주체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 주는 것, 맞춤형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고 관심을 갖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며 “그러나 마구잡이식으로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특혜 또는 다른 지역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 “다른 지역에 전혀 유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나, 수도권에서 이주해오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체, 연구기관들을 생각하고 있어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원형지 개발은 일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6일 1차 회의에서 세종시 대안의 명칭을 ‘발전방안’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거론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을 전제로 고친다는 어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