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집값상승 경제 부담 LTV-DTI 추가규제 활용해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및 집값 상승을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소로 꼽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도 금융권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는 81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 늘었다. 가계부채는 1분기에 증가세가 크게 줄었지만 2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가격도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기간 미세 조정만 거친 뒤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압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에 선행하는 ‘단기유동성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유동성갭은 단기유동성 비율의 중장기 추세치와 현재 단기 유동성 비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단기유동성이 빠르게 늘면 이 지표도 증가한다. 지난해말 ―20%포인트까지 떨어진 단기유동성갭은 6월 말 현재 +10%포인트까지 반등한 상태.

이에 따라 한은은 현재 시행하는 LTV, DTI 규제를 상황에 따라 더 강화하고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거시정책수단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말 중기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와 금융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기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 이후 중기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이 대부분 간단한 심사를 통해 나갔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취급된 중기대출 연체율이 이미 2006∼2007년 취급된 대출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또한 대외부문 충격에 취약한 국내 외환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외채 증가를 억제하고 파생상품 등의 규제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