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 생산 15년간 2조8000억 줄어들듯

정부, 피해액 85% 보상 검토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가서명이 완료되면서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낙농업, 화장품, 의약품 등의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국내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 축산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매년 증가해 15년차에는 2481억∼3172억 원에 이르고 15년간 최대 2조8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특정 제품의 가격이 법령에 정해진 기준 가격의 80% 아래로 떨어진 품목에 대해서는 떨어진 가격의 85%가량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정해진 양을 초과할 때만 보상한다.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마다 고유번호를 주고 그 번호를 돼지마다 새겨 질병감염 여부 등 위생상태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우유, 치즈 등 낙농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유를 무료로 급식하는 대상을 전국 초등학교의 저소득계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지원할 대책도 마련했다. 피해를 본 분야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실직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와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 보전에 1조3000억 원, 경쟁력 강화에 19조8000억 원 등 2017년까지 21조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