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체 信-經 분리안 이달 제출

정부도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중앙회가 이달 중에 자체적인 ‘신용(금융)-경제(농축수산물 유통)’ 사업 분리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말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7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자체적인 신-경 분리안을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22일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농협은 다음 달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분리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정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달로 제출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달 말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농협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농협의 분리안을 일부 반영해 마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농협은 물론이고 농민단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은 당초 목표대로 연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국회 제출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국회에서 이견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신-경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분리 방법은 농협개혁위의 개혁안과 다르게 구상하고 있기 때문. 농협은 최근 내부회의에서 ‘농협중앙회’ 명칭을 유지해야 하며 상호금융을 중앙회에서 분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에는 중앙회에서 금융지주를 떼어낸 뒤 순차적으로 경제지주를 떼어내자는 의견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