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월까지 10조 덜 걷혔다

경기침체-감세정책 영향

경기침체와 감세(減稅)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5월까지 세수(稅收)가 지난해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관세 등을 제외한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7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3145억 원)에 비해 13%(10조5601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3조4522억 원에서 17조9424억 원으로 23.5%, 소득세가 17조2237억 원에서 14조6263억 원으로 15.1%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감소했다. 또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개별소비세 세수도 39.6% 감소했다. 반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세수는 4.7% 늘어난 1조3028억 원이 걷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유일하게 늘어난 세목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상반기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세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평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히는 바람에 올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며 “경제를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호전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