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국 2010년까지 재정확장 지속에 동의”

한국 정부가 2010년까지 재정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희수 IMF 이사와 나석권 IMF 이사보좌관은 최근 ‘IMF 한국경제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여전히 하강 위험이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2010년 내에 재정 확장 정책을 거둬들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데 IMF 스태프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2010년 뒤로 미룰 것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IMF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출구전략의 시행 시기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최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이후 단기 출구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도 크게 배치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출구전략은 어느 한 나라만 취해서도 안 되며 여러 나라가 함께 공조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출구전략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