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희망 기업에 고용승계 조건 자금지원”

쌍용자동차 노조의 긴 점거파업이 끝나고 처음 맞는 일요일인 9일 오후 경기 평택시 쌍용차 프레스공장 연동시험2공장에서 한 직원이 차체 프레스 생산라인을 시험 가동해보고 있다. 평택=전영한 기자

정부-채권단 매각 추진
매각전 구조조정 비용 지원… 신차개발비는 거부

정부와 쌍용자동차 채권단이 쌍용차를 재매각할 때 인수기업 측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100%+α’ 방식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쌍용차에는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만 지원하고 신차 개발비는 대주지 않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정부는 6일 타결된 쌍용차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인력 감축을 통해 쌍용차의 자동차 생산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크게 낮춘 뒤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 중 한 곳에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인수 희망 기업이 신규 대출이나 출자전환 등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 이를 들어주는 대신 쌍용차 구조조정 후 남게 되는 직원을 모두 고용하고 이미 퇴직한 직원 중 일부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고용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인수기업 쪽에 퇴직 인력을 다시 고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지만 추가 고용이 필요할 때 인수자의 판단에 따라 퇴직 인력을 먼저 채용토록 하면 고용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쌍용차 인수기업과 관련해 △기존 생산라인이 쌍용차와 겹치지 않거나 △중국 등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노하우가 탁월한 자동차회사라야 인수 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로펌 등을 통해 쌍용차 매각 계획을 문의해 온 일부 기업도 쌍용차 인수 후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쌍용차 자체 생존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의 노동생산성을 2배 이상 끌어올려도 수요 부족으로 매출이 저조한 만큼 자체 생존으로는 신차 개발비조차 뽑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쌍용차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명목의 구조조정 비용 1000억 원가량을 조만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새로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C200’ 개발에 드는 1500억 원은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노사협상이 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비를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산은의 판단이다.

산은은 7일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과 만나 구조조정 비용 지원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주에 쌍용차로부터 세부 자금소요계획을 제출받아 지원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