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올해 366조원… 내년 이자만 20조

5년 만에 2배로 급증

올해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 내년에 국가 빚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이자만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7조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세수 부족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데다 당분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할 처지여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 따른 국채 이자는 올해 15조7000억 원에서 내년에 2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20조4543억 원)이나 도로 철도 등을 포함한 교통 및 물류예산(19조1233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또 2005년에 국가채무 이자 규모가 10조 원이 채 안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국채 발행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봐선 곤란하다”며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