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기업 부담금 15조 넘어

정부가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놓은 ‘2008년 부담금 운용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부담금 수는 101개로 2007년 말보다 1개 줄었으나 징수액은 15조278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에 쓸 목적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준(準)조세. 담배 소비자에게 물리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정책 목적이 달성돼 징수할 이유가 없어진 농어촌도로손괴자 부담금과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기준을 초과할 때 징수하는 협의기준초과 부담금 등 2개가 폐지됐으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이 신설됐다.

특히 다른 용도로 바뀐 농지의 면적이 2007년 2만5000ha에서 지난해 3만3000ha로 늘면서 농지보전 부담금이 2007년 8721억 원에서 지난해 1조4126억 원으로 급증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