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외국빚 보증 1년 연장 검토

정부가 올해 6월 말 끝나는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내년 6월 말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보증 대상도 3년 만기에서 5년 만기 채권으로 확대하고 국내 투자자가 국내 은행이 발행한 외화채권을 살 때도 지급보증을 해 줄 방침이다.

27일 기획재정부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이 지난해 10월 도입한 지급보증 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등 24개국은 자국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선진국 금융회사의 국가보증채권 발행이 늘어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국내 은행은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급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증대상을 늘리면 선진국 금융회사가 많이 발행하는 3년 만기 채권을 피해 5년 만기 채권으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지급보증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