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실명제 폐지 각의 의결

기업이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도 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볼펜과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 및 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모두 손비(損費)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 처리되는 미술품 금액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