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3배 넘는 국유지 민간에 팔기로

재정부 3조원대 8만여 필지… 서민지원 재원 활용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가운데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3배가 넘는 61㎢의 땅이 민간에 팔린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불필요한 땅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는 300m² 이하의 국유지만 매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까다롭게 돼 있는 국유지 매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매각대금을 정부가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특별회계를 만들 계획이다.

활용이 불가능해 처분해야 하는 국유지 가운데 임대 중이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땅을 제외하고 매각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61㎢, 8만7000필지에 평가액은 3조∼4조 원인 것으로 재정부는 평가했다.

재정부는 국유지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지방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에 필요한 땅을 사들여 싼값에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나뉘어 있는 국유지 잡종재산 관리체계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팔아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