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금융위기 한 요인” 지목… 정보공개 의무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 주범의 하나로 비난받아온 신용평가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 보도했다.

EU 증권감독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새로운 규제안을 제출하며 EU 지도부와 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의 감독 강화안에는 신용평가 기관이 신용등급을 결정할 때 활용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이들이 EU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신용등급 책정에 관련된 직원이 해당 기업과의 비용 협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신설해 1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은 지난해 여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된 뒤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폴 컨조스키(민주당·펜실베이니아) 미 하원 자본시장소위 위원장은 “신용평가 기관들의 실패가 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금융기관 감독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