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큰 족쇄 풀렸다” 일제히 환영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4일 내놓은 각종 기업 현장 규제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기업들이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 같다”며 환영했다.

기업들이 가장 반기는 내용은 기업주가 종업원의 관리감독상 의무를 다한 경우 기업주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등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이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형사처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양벌 규정의 완화는 기업주에 대한 형사법규 적용 부담을 완화해 위축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기업의 잘못에 대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함께 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과 문제를 낳아 왔다”며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규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전반적인 내용이 기업이 원하던 방향으로 돼 있어 적극 환영한다”며 “과도한 형벌과 규제로 고생하던 기업에 충분히 희망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분석 평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들었다”며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