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잘못된 보도 책임 묻는다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매체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브리핑에서 “포털 사이트든 블로그든 현실적으로 뉴스를 다루는 매체는 모두 언론으로 보겠다”며 “현 언론중재법은 포털의 보도 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명예훼손 등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신문 방송 뉴미디어를 모두 아우르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늦어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9일 부처 대변인 간담회에서 ‘미국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반성할 것은 하되 온·오프라인 매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며 “포털을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넣는 것은 새삼스러운 의제가 아니며 쇠고기 파동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강수진 기자 sj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