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집에서 ‘온라인 창업’도 가능

소자본 법인 설립때 정관-의사록 공증 폐지

4400만원 들던 창업비용 1900만원이면 OK

외국인 국내서 구직 쉽게 출입국 규제 완화

KOTRA 25개 해외무역관서 한국취업 알선

30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과 ‘글로벌 고급 인력 유치 방안’은 정부가 창업 및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창업 절차 간소화가 추진되면 창업비용도 현재 4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크게 줄고 창업기간도 100여 일 단축돼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고급 인력 유치 방안은 필요한 해외 인재들을 쉽게 찾아 데려온 뒤 자유롭게 머물며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 및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

우선 정부는 소자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저자본금제도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최저한도(주식회사 5000만 원)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지만 한도가 지나치게 높아 소자본 아이디어 창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창업자가 회사를 등기할 때 유사 상호인지를 검색하고 판단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 지역 내에서 유사한 상호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창업에 대해서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의무를 폐지해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 설립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을 내년 말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산업단지 외에 3만∼50만 m² 규모의 초미니 개별입지(지구형 공장용지)가 내년부터 3년간 총 150만 m² 공급된다.

또 9월부터 환경성 검토 결과 유해성이 크지 않은 펄프제조,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 금속 열처리 등 23개 업종에 대해 1만 m² 미만 공장 건립을 허용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와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도 각각 1만 m² 미만 공장과 5000m² 미만 공장에 한해 면제된다.

○해외의 고급 인력 유치 노력

정부는 기존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제도가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해외 우수 인력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돼 왔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 국적의 제한적 허용 방침은 단일 국적주의로 인해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자란 고급 인재들이 귀국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인재를 쉽게 발굴하기 위해 KOTRA의 25개 해외 무역관에 외국인 인력 정보를 확보하고 한국 취업을 알선해주는 기구인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를 올해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내년 12월부터 KOTRA 등 정부 지정 기관에서 추천한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는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 및 심사를 할 수 있는 ‘휴넷코리아(Hunet Korea)’가 도입된다.

고용계약 없이 최대 6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채용되면 취업비자로 바꿔주는 구직비자와 해외 인력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주비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국내로 파견한 외국인에게 주는 주재비자도 10월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윌리엄 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마사키 무라카미 서울저팬클럽(SJC) 소장 등을 가리키며 “미국, 일본 방문 때도 직접 참여해줬고 많은 도움을 줘 양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며 “수출은 좀 어떠냐”, “통계를 보니까 경상수지가 좀 떨어진 것 같다”고 경제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다. 또 오벌린 회장이 커피포트로 커피를 타 마시려다 잘되지 않자 “국제화가 되려면 커피포트에도 영어로 좀 써 놔야 하는 데…”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 주요 안건
안건	내용	시기
법인 설립절차 규제완화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 가능(재택창업시스템)	2009년 말 시범운영
	소자본 법인 설립할 때 정관 및 의사록 공증 폐지	올해 안
	최저자본금 폐지	5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 추진
	유사상호 금지 폐지	올해 안
공장 설립절차 규제완화	지구형 공장용지 공급 확대	2009년부터 3년간 총 150만 m²
	공해 유발 업종의 소규모 공장입지 규제 폐지	9월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완화	즉시 추진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	KOTRA 해외무역관에 온라인비자시스템 설치	내년 12월 말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및 구직비자 신설	10월부터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