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중 출총제 폐지 최우선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 밝혀… ‘6% 성장 비관적’ 발언 관련 “할말은 할것”

강만수(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각종 굵직한 규제개혁 과제들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세제 개편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그는 공식 취임 전 임시로 쓰던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 과제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강 장관은 “덩어리 규제를 하나씩 풀되 법 개정 없이 당장 풀 수 있는 규제를 먼저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6% 성장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문제라면 당당하고 정확하게 말해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알려주는 게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은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먼저 줄인 뒤 하반기(7∼12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주택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방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 정책을 펴는 데 현재의 높은 금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해라도 먼저 저(低)세율로 가야 대외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 지원으로 급여와 배당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게 경제원리”라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차단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제가 위축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또 외환정책과 관련해 “환율은 시장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정부 개입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