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마구 뛰더니…부동산세 4년간 100조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거둬들인 세금이 10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양도차익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세수(稅收)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연도별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03년 21조1000억 원 △2004년 22조3000억 원 △2005년 24조6000억 원 △2006년 32조4000억 원 등이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는 국세는 2003년 4조2000억 원, 2004년 5조5000억 원, 2005년 6조8000억 원, 2006년 11조6000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는 △2003년 16조9000억 원 △2004년 16조8000억 원 △2005년 17조8000억 원 △2006년 20조8000억 원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세수가 가장 많았던 세목은 등록세로 8조 원이었으며 다음은 양도세 7조9000억 원, 취득세 7조6000억 원, 재산세 3조1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양도차익이 지난해 6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관련 양도차익은 60조90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 늘어났다.

연도별 양도차익은 △2003년 27조4000억 원 △2004년 31조9000억 원 △2005년 40조3000억 원 등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상속재산 44.9%는 땅▼

한국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재산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이며 그중에서도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상속재산 금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기타를 통틀어 2001년 2조7380억 원, 2002년 2조5700억 원, 2003년 2조7774억 원, 2004년 4조2103억 원, 2005년 3조6389억 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은 △2001년 70.1%(1조9196억 원) △2002년 64.1%(1조6488억 원) △2003년 62.2%(1조7287억 원) △2004년 48.5%(2조404억 원) 등으로 줄어들다가 2005년 59.3%(2조1588억 원)로 다시 높아졌다. 부동산 중에서는 토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2001년 전체 상속재산의 59.4%, 2002년 52.9%, 2003년 50.5%였다. 이어 2004년에는 38.6%로 다소 낮아졌지만 2005년 44.9%로 높아졌다. 2006년 이후 자료는 국세청이 아직 집계를 하지 못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