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대 정책’ 진통… 또 진통…

정보통신부가 유영환 신임 장관 취임 직후 밀어붙이고 있는 ‘3대 정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3대 정책이란 △이른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인하 유도 △‘망 내 할인’(같은 통신회사 가입자 간 통화료 할인) 허용 △식별번호 010 통합을 위한 번호세칙 개정을 일컫는다.

LG텔레콤의 화상 서비스인 ‘리비전A’에 대해 ‘01×(011, 019 등)’식 식별번호를 불허한 010 통합 정책은 해당 기업의 반발은 물론 “소비자 편익 침해”라는 시민단체의 저항을 낳았다.

또 SK텔레콤이 정통부의 지침에 호응해 망 내 할인 요금제 등을 신설하자 이동통신 2위 업체인 KTF가 강력히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최근 △휴대전화 소량 통화자를 위한 선불 전화카드 최소액을 현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고 △통화료 50%의 망 내 할인을 실시하되 기본료는 3000원 인상하며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청소년 정액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F는 17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입자 간 통화 요금을 내리면 시장 쏠림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반박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

정통부와 SK텔레콤은 당초 18일 국무회의 일정에 맞춰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업자들의 반발과 발표 주체 문제 등으로 인해 공개 시기를 21일경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