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상 내주 본격 탐색전

상품 양허기간-지식재산권 등 집중 논의

김한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이제부터 한-EU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탐색전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수석대표는 17∼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개방 수준이 낮다”는 EU의 지적을 반영해 거의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7년 이내에 철폐하는 내용의 상품 양허안을 EU 측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기간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의 개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식재산권 분야는 EU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추급권(追及權·저작물이 매매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과 공연보상청구권 등의 범위 확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업종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 달 간격의 빠른 협상이 진행되고 본격적인 ‘주고받기 식’ 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