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 청약우선권’ 축소 검토

권 부총리 “국민연금의 우리銀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신도시 등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역 주민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지역우선공급제도’의 혜택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수도권 거주자의 분산효과가 제한된다”며 “장단점을 검토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2금융권은 후순위 담보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 주고 있어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DTI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내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단기외채 급증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내 기업의 외화대출 등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주식시장 움직임에 대해 “최근 주가 상승 기조는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로 확대하고 본인 외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