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메커니즘 되살려야 경제 회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선(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 한국경제학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데 한미 FTA가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 도입과 투자 유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 저(低)출산에 따른 생산 인구의 감소, 저조한 기업 투자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문제”라며 “이는 과거 정부주도형 성장모형 이후 새로운 모형을 정립하는 데 실패하고 구조조정이 형식에 그쳐 실질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되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회장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기업투자율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미 FTA에 이어 향후 한중일 FTA를 이어가며 지속적인 시장개방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