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노동계 ＂고용의 질 하락, 양극화 심화＂

노동계는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 저지 운동을 강력하게 벌여 나가기로 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FTA 타결로 모든 것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 산업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연쇄적으로 파산,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비준 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적으로는 일자리가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등 근근이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만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 중 한 나라가 노동법 집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노동단체 등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PC)와 관련, 우 대변인은 "FTA 체결로 미국의 거대자본이 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주도권을 쥐고 한국 노동자를 착취, 노동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익구 한국노총 대변인도 "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규모가 큰 대기업과 일부 공공기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와 고용 불안이 더욱 심화돼 `한 국가 두 사회' 체제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졸속적으로 진행된 협상결과를 포기할 때까지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비준 저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