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대기업 규제 시장자체 규율로 바꿔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일률적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규제, 또는 시장 자체의 규율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에게서 나왔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투자 촉진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투자와 관련한 금융, 세제(稅制), 공장입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 등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한다는 대국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재정 투자가 민간 투자와 상충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투자는 민간부문과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부경대 이재원(행정학) 교수는 '지방 재정의 분권 대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을 받아놓은 뒤 실제로는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