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 착수…“표준안 6월 발표”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신용카드회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본보 22일자 A1면 참조▽

▶ “세탁소가 골프장의 2배라니…카드 수수료가 기가막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하고 신용카드 원가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각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한 뒤 6월경 수수료 산정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표준안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이번 조치가 실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비(非)은행계열 카드회사에 카드 매출의 평균 2.2%를 내고 있으며 은행계 카드사까지 포함하면 수수료율은 평균 2.37%로 높아진다.

또 수수료율은 카드회사에 따라, 가맹점 업종 및 업체에 따라 1.5∼4.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카드회사에 대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골프장이나 종합병원 등 다른 업종보다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은 문제”라며 불만이 높은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율 1∼2%포인트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