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 활성화-외환 자유화대책' 잇단 경고 목소리

급격한 해외 투자와 해외 차입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외 투자 활성화 및 외환자유화 대책이 사전 연구나 대비가 부족해 자본시장에 커다란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 은행권이 해외에서 끌어다 쓴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은 부동산 거품과 원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부추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쌍둥이 적자' 상황에 직면할 수도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해외 투자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한국이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후진국형 쌍둥이 적자'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계경기 둔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까지 확대되면 자본수지 마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연구원은 "한국은 1990년대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자본 자유화를 확대했다가 단기채무 급증 등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전례가 있다"며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해외 투자정책의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는 한편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편중 투자는 위험'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펀드 투자 대상국이 중국 등에 편중돼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내놓은 '최근 해외펀드 투자의 급증 추이' 보고서에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해외 투자는 투자 대상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 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면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중국은 주가상승률이 2003년 10.3%, 2004년 -15.4%, 2005년 -8.3%로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특정 국가 주식에 편중되면 투자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는 투자 행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 채무도 급증'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해외에서 1년 미만의 단기로 꿔 온 돈은 406억9580만 달러로 2005년(57억2800만 달러)의 7.1배로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의 해외 단기차입금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로 내수 거품이 있었던 2002년 61억6150만 달러에 달한 이후 2003년에 잠시 2억2570만 달러로 급감했다가, 2004년 40억7090만 달러, 2005년 57억2800만 달러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은행의 단기차입금은 기업과 정부 부문까지 합친 전체 해외 단기차입금 422억2130만 달러의 96.4%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해외에서 빌려온 단기 차입금을 주택담보대출 재원 등으로 사용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해외 단기차입금이 외환시장에 풀리면서 원화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