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자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변경 검토＂

김영주 산자부 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稅制)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FTA 협상에서) 우리는 무역구제 분야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미국에 양보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FTA 협상에서 자동차 세제를 양보하는 대신 반(反)덤핑 개선 등 무역구제 분야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바꾸거나 배기량에 따른 세제구간을 현행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큰 자국(自國)의 자동차가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관련 세제 개편을 요구해 왔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