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전략으로 2014년 3000억 원 절약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인적자원 활용방안이 시행되면 2014년에 3000억 원의 재정절약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날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브리핑 자료에서 병역 분야에서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절감효과는 2008년에 3200억 원이며 2014년에는 1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무인원이 2008년에 3만5000명, 2014년에 12만5000명 등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사회복무 활동에 따라 중증장애인 수발, 양로원, 재활원 보조 등에 대한 정부예산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투입재정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반면 2014년 기준으로 소요액은 △유급지원병제 도입에 1700억 원 △현역성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정규인력 충원에 3400억 원 △사회복무제도 운영에 5200억 원 등 모두 1조24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이번 대책에 따른 절감액과 소요액을 감안하면 3199억 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