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내년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진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인상했으나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며칠전 금통위 안건을 미리 받아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이 아니고 장단기 수신구조의 지나친 단기화를 좀 완화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후분양제를 둘러싼 정부내 혼선에 대해 "후분양제는 부동산 대책반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고, 이 밖에도 주택공급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면서 "매주 회의를 열어 시장동향과 공급계획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과 연계한 학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교육 문제가 부동산 주택의 선호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시중 유동성의 과다 문제에 대해 "시중 유동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운용계획과 관련해 "자체 평가 결과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고 선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시경제를 일관성 있게 운용하면서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응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개최한 경제정책자문회의의 위원들도 정부가 이같은 점을 감안해 거시경제를 일관성있게 운용하고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응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작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실질 국민총소득(GNI) 부진이 시차를 두고 가계소득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신규고용 증가도 30만 명에 그쳤다는 점에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국제유가는 9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성 부각, 미국 경제의 둔화폭 확대 등 부정적 여건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 성장률 등 내년 경제 전망치와 정책 대응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