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개 공기업 임금인상률 2% 이내로 억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공기업의 내년 임금인상률이 2% 이내로 억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장병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총인건비 증가율은 2% 이내로 억제되며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002년 6%, 2003년 5%, 2004년 3%, 2005년 2%, 2006년 2% 등이었다.

또 지침은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편성하고 정원과 현재 인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예산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내복지기금 출연 금액은 원칙적으로 올해 사업연도 세전(稅前) 순이익의 5% 이내로 정하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