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용적률 높여 분양가 최대30% 인하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높이고 녹지를 줄여 분양가를 최대 30%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초부터 시행하고 서울 송파, 인천 검단신도시의 분양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 짓는 신도시는 개발 밀도를 경기 성남시 분당 수준으로 높이고 주변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비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아파트 분양가가 20∼30% 인하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도시 사업추진 절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3∼4년 걸리던 전체 사업기간을 6개월∼1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하반기(7∼12월) 분양 예정이던 송파, 검단신도시 아파트는 2008년 말∼2009년 초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조사를 강화하고 투기가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치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상당수는 이날 오후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강해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정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