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경제적 파장’ 세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는 의견과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 등 대조적인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경태 원장과 중앙대 윤석원(농업경제학) 교수는 1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세미나에 앞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의 효과와 부작용’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원장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로 △서비스 산업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효과로 전체 산업생산성이 높아지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7.75% 증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지금까지 한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에 미온적이었던 나라들과의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반면 윤 교수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여과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회 전반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투자자와 정부 간 소송제도에 따라 투기자본이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익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낮아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문제 제기도 했다.

윤 교수는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 홍보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