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 즉각 중단하길＂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원정 시위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덕수 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19일 다음달 초 일부 시민단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미국원정 반대 시위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위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정부는 한미 FTA 반대 원정시위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담화문은 반기문 장관이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담화문 내용은 FTA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대세이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으로 FTA를 통해 한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화문은 또 한미 FTA는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고 도약을 위한 선택적 전략이며 협상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우려를 반영,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 개진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상대국까지 가서 시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일부 단체의 원정시위는 미국과의 비자면제협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담화문은 특히 "원정시위 시 법령위반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지 사법당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다.

담화문은 이밖에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협상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협상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협상과정마다 내용 및 결과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이어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일부 피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미 FTA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반 WTO 원정시위대가 불법시위로 현지 경찰에 구속되고 폭력시위 장면이 세계 각국에 보도되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던 충격을 아직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면서 거듭 원정시위 자제를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